김동연ㆍ장하성, '고용쇼크' 해법 미묘한 시각차(종합)

김동연 "정책 효과 되짚어 수정 필요하다면 검토 가능"

장하성 "정부 믿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에 이른 고용악화 상황에 대한 해법을 두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근의 고용쇼크 상황에 대해 경제운용을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 정상적 고용을 복원하겠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고용악화의 원인과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우선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악화 상황에 대해 구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제조업 침체,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고용 감소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적 요인도 고용악화에 원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한 축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에 분명히 부정적 요인이 됐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까지 언급해 이전과는 다른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해 온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해 수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의 효과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그간 제기돼 온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 속도 조절 또는 정책 전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물론 김 부총리의 이러한 언급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적극적 정책 전환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규제혁신과 미래성장 동력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과 시장의 기를 살려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면 최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혁신성장에 더욱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우선순위 변경과 완급 조절을 통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경제활력을 일단 살려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의 이러한 언급과 달리 장하성 실장은 일단 정부의 정책을 좀 더 믿고 기다려 달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장 실장은 최근의 고용부진 상황에 대해 청와대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최근의 고용악화 상황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 실장은 "단기간 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상황 일부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용근로자와 규모 있는 자영업자의 고용상황이 좋아서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일자리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인 만큼 이전 정책의 효과를 예단해 정책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데는 아직 이르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이르고 있지만 경제 성장의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고,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도 했다.

정부 경제정책의 부작용에 따른 고용악화라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정부 정책의 온기가 아직 밑바닥까지 닿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장 실장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하나가 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정첵의 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책 집행과정에서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조금씩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런 것이다. 기조가 흔들리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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