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당정의 소상공인 지원 발표를 앞두고 담뱃세와 관련된 편의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편의점 점주들은 담뱃세 인상의 영향으로 카드수수료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총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고용상황 관련 회의를 마친 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 바 있다.

이날 발표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책 중에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편의점의 담뱃세 관련한 논란이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당 평균 연매출액은 약 6억 원이고, 이 중에 약 40% 이상이 담배 매출이다.

현재 연 매출 5억 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은 2.0~2.5%의 카드수수료를 적용받지만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면 0.8~1.3%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은 담배 가격의 73.8%가 세금인 것을 고려하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올라 영세 자영업자 혜택을 못 받은 편의점주들이 급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된 일부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편의점에 담뱃세와 관련된 혜택을 주면 주유소 등 다른 업종에서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담뱃세 문제는 비단 담배뿐만 아니라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유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정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 입장에서는 담뱃세 제외가 타당한 주장이지만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도 "금융당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현재 주유소 사업자들은 유류세까지 포함된 주유비 전체에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편의점 점주들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세금과 관련한 카드수수료 부과는 정당한 징수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카드수수료는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신용위험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을 포함한 전체결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 관계자는 "담뱃세 등 세금에 대한 반환소송 여부는 유류세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궐기대회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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