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지난해 세수호황의 배경에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반도체 수출 호황이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으로 줄고 있고 반도체 시황도 변동성이 커 재정당국이 한시적인 세수호황을 전망하는 근거가 됐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4천억 원이 들어와 본예산 대비 23조1천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4조3천억 원 초과했다.

주요 세목별 초과세입액을 살펴보면 소득세 5조5천억 원, 법인세 1조9천억 원, 부가가치세 4조5천억 원 등이다.

전년 실적 대비로는 법인세가 7조1천억 원이 걷혀 가장 많이 늘었다.

뒤를 이어 소득세 6조6천억 원, 부가가치세 5조3천억 원, 상속·증여세 1조4천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작년 국세수입이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은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호황과 부동산 거래증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 상위 10개 기업 중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각각 8조2천991억 원과 2조5천812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16년 납부 법인세액은 각각 2조4천880억 원과 5천705억 원이어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익증가 규모를 짐작하게 했다.









부동산 거래증가와 가격 상승도 세수 증가에 한몫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는 토지 331만5천 건, 주택 176만 건, 아파트 129만4천 건 등 552만3천 건이 거래돼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땅값은 전국 기준 전년대비 3.9%, 주택은 수도권 2.4% 등 전국 1.5% 상승했다.

그 결과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15조1천억 원으로 추경 예산안 대비 3조 원, 전년 실적 대비 1조5천억 원을 초과했다.

재정 당국은 세수호황의 배경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와 부동산 거래증가를 들면서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포럼에서 "5년간 세수가 당초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60조 원 이상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세수 여건은 내년까지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 세수가 추계를 상회한 데에는 부동산 거래증가와 반도체 수출의 영향도 있다"며 "부동산 거래는 정부의 주택시장안정정책으로, 반도체는 시황의 변동성이 커 세수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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