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ICT 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최대주주가 돼야 현재 추진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산분리 완화는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게 핵심"이라며 "단순히 몇 %나 숫자보단 이들이 경영권을 확실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제시한 법안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 국회에 계류돼 있던 은산분리 완화 관련 5개 입법안은 ICT 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50%까지 허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돼야 하지만 정보통신업 전문 기업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네이버나 SK텔레콤과 같은 기업에 대한 예외조항 필요성을 이야기한 한 셈이다.

그는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상호출자제한집단 대상으로 하되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 데 장점이 있는 정보통신업 업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법안심사가 진행될 때 상의드릴 것"이라며 "ICT 기업의 지분한도를 올리는 게 핵심인데 어떤 경우든 이들이 1대 주주가 돼야 완화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ICT 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위하는 산업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산업자본이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제안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들의 인사 오더나 인력 자격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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