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투명성, 객관성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은 그 전해 10월부터 시작하는데 올해는 연초에 가격 급등이 많아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며 "올해 가을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올해 초 상승분, 여름 중심으로 시세가 급등한 것을 현실화할 때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국토부는 실제 거래가 성사된 주택 가격을 참고해 공시가격을 매기는 실거래가반영률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지표로 삼고 있는데 거래가 많지 않은 경우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또 다른 지표인 시세반영률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세반영률은 실거래가 외에 거래가 없는 부동산의 인근 거래정보인 유사실거래가나 감정평가 선례 등을 모은 지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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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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