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일시적 자금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을 지난해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여건 개선에 따른 초과세입 지속으로 일시차입금 이용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련 예산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 예산으로 270억 원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겼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은 국고금 출납 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 충당을 위해 조달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가 270억 원의 예산을 그대로 남긴 것은 지난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4조3천억 원 초과하는 등 세입여건 개선으로 일시차입금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28조5천억 원에 달했던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재정증권 발행 운용실적은 2016년 15조9천억 원, 2017년 8조9천억 원으로 급감했다.









또 일시차입금 발생 시 이자상환 재원으로 먼저 사용하는 정부회계 통합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수익액이 작년 말 기준 2천59억 원에 달해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이자상환 예산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에도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270억 원을 책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전망에 따르면 2018년에도 초과세입이 발생해 세입진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액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국고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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