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근본적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으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에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대해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데 대해 "돌아가는 상황을 청와대가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무거운 메시지가 다 포함된 발언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적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 수단이 유효한지 계속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부총리는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반면 장 실장은 재정을 투입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단은 (정책기조 유지로)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매일 이유가 없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한계가 데이터로 입증될 경우 기조를 바꿀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할지 안 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이다"며 "가장 어려운 분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기본적 조건,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주는 조건을 만드는 게 청와대의 목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며 "모든 만악의 근원은 최저임금이라고 얘기하면 선뜻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중엔 최저임금도 있고 근로시간 단축도 있고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적 관점도 있다"며 "청와대가 생각한 만큼의 일자리나 고용부분에서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리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적 효과가)객관적으로 통계상 보이면 좋은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예를 들어 상용근로자 수가 증가해서 일자리 질은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고용 없는 자영업자는 또 늘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지출이나 소비 부분도 올라가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2.9%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도 5개월째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며 "대책으로 확장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정책적 서포트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지금은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보면서 통계적·분석적·과학적으로 어떤 징후들이 나오는지 걸러내고 발라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확신이 설 것이고, 대통령은 김 부총리와 장 실장에게 현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최대한 모든 걸 걸고 일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의견 차이와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청와대가 깊숙이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런 의견 차가 또 건강한 토론 통해서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게 갈등이라는 어떤 프레임 속에 갇혀 버리면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어떤 애기를 해도 정책 자체보다는 그와 대척점에 있다고 보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가게 되면 정책의 응집력이나 힘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포용적 성장의 3축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보완하는 관계다"며 "건강하게 토론하고 얘기하는 것이며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생각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정부 내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봐서 여전히 두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팀워크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두 사람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장담론은 부총리가 주도해서 끌고 가고 철학적 측면은 장 실장이 맡아서 가져간다"면서도 "정책적 상충점이 어디까지고, 어디까지가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인지 명확하게 발라내기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인책이나 정책 수정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따로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법인세 깎아주고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펼쳤지만 낙수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다"며 "민간중심 경제와 포용적 성장은 우리 정부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경제상황은 70년간 우리가 해왔던 경제 패러다임 전환하는 과정이다"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정책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에 따라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3가지 축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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