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투자공사(KIC) 고유계정의 금융자산이 과도하다며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7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KIC의 고유계정 금융자산 잔액은 2천49억 원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1천억 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 등이 쌓였다.

KIC는 당기순익이 생기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임의적립금을 꾸준히 축적했다.

2015년 이후에는 당기순익의 80%를 한국투자공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에 배당하고서도 연간 19억 원에서 33억 원을 적립했다.

예산정책처는 KIC가 매년 안정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준비금 등을 고유자산으로 과다하게 적립해 운용할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이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평기금이 조달한 자금 상환을 위해 KIC 배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적정규모 이상의 고유자산에 대하여는 외평기금으로 배당 확대 등 고유계정 금융자산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재부는 KIC의 배당성향은 계속 확대해 왔고, 향후 투자시스템 고도화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KIC의 고유계정 금융자산은 현금 및 예치금 등에 1천567억 원, 유가증권에 482억 원이 운용 중이었다.

원화 정기예금 740억 원, 양도성 예금증서(CD) 670억 원, 특정금전신탁(MMT) 71억 원, 머니마켓 랩어카운트(MMW) 50억 원, 외화보통예금 35억 원, 부동산 투자신탁 269억 원, 리츠 164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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