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잣대 경쟁(yardstick competition)이란 독점 상태의 시장을 소규모 독점 기업들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나눈 다음, 각 기업의 상대적 성과를 비교해 전체적인 성과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주로 공기업이나 지방 정부간 경쟁을 유도하거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쓰인다.

또 비교잣대 경쟁 방식을 채택하면 같은 업무를 서로 다른 조직에 맡겨 비교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규제 당국은 시장 수요와 생산 비용 등 시장 정보에 기업보다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 두 기업이 비슷한 수요·비용 조건하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한 기업의 성과를 다른 기업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작년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한 지하철 1~4호선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애초에 별도의 회사로 설립된 근거 가운데 하나도 비교잣대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두 기업은 지하철 안전사고 발생과 재정적자 등 문제로 통합 논의에 착수해 작년 5월 서울교통공사로 새롭게 출범했다.(정책금융부 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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