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금융점포, 전면시행 검토…보험사는 '부정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복합금융점포의 시범 운영 기간이 종료되고, 정부가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금융 업종 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복합금융점포는 은행·증권·보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경쟁, 융합 촉진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보험사들은 보험 판매 이익보다는 부작용이 많다며 전면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등 4개 금융지주가 총 10개의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켰고 2015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2년간 시범운영을 마쳤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년간의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시범운영 기간에 성과가 미미해 어떠한 결정을 하든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복합점포 보험판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현재 10곳의 복합점포에서 판매된 보험상품은 총 95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점 1곳당 월평균 4.75건의 보험을 판매하는 데 그쳤다.

복합금융점포는 기존 은행,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직원은 점포 내 보험공간에서만 모집할 수 있다. 은행 또는 증권사 직원이 보험상품을 소개해 줘야 고객에게 보험상담 및 판매가 가능하다.

보험 업계에서는 복합금융점포의 전면 확대 시 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면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골목상권과 대치하는 것과 유사하게 대형 은행이 가진 전국 지점망을 통해 제한 없이 보험을 팔게 되면 소상공인인 설계사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우려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계사의 소득을 빼앗아서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현재도 은행의 방카슈랑스 수익은 7천억 원~1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합점포 허용은 설계사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며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 일자리 창출인데, 복합점포 허용은 오히려 국민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모집 장소가 분리되지 않아 은행 방카슈랑스 직원이 옆 보험 창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소개, 권유하는 행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법규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관계사의 보험 또는 특정사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이미 금지하고 있지만 같은 점포 내 보험창구로 보내 가입시키는 방식을 활용하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도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은행은 비계열사 상품을 판매할 실익이 사라지므로 금융지주계열 보험사가 규제차익을 얻어 쏠림 현상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에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며 "현시점에서는 같은 금융업종이지만 보험이 은행이나 증권과 시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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