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3일 국회 3당 정책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데 이은 행보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표준시장단가가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획일적으로 낙찰률까지 적용돼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00억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지역 중소건설업이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중소건설사들은 10년간 지속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이 기간에 30%가 폐업하는 실정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체는 저가 발주 공사라도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공사비는 안전사고·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을 절약해 환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사비 삭감에 따른 품질 저하는 총생애주기 비용(LCC)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미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하면 대규모 항의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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