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가장 강도가 센 주택관련 규제를 받는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서울에서 시기별 집값 급등지역을 재조명해보면 가격상승지역이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연하다.

23일 소득세법 104조에 따르면 국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공통으로 직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해당 지역)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아야 한다. 여기에 직전 2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의 1.3배를 웃돌거나 직전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높으면 된다.

지난달 전국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두 지역이 서울과 경상북도인데 모두 0.3% 상승률에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면 0.39% 정도다. 지난달 한국감정원의 종합주택유형 기준으로 이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서울 자치구는 15개 정도다. 양천구는 0.39%로 문턱에 걸렸다.





이중 용산구와 성동, 마포, 영등포구는 이미 투기지역이다. 나머지 지역에서 한강 이남보다 위쪽의 분포가 다수다. 현재 서울에서 투기지역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다.

전월까지 두 달간 전국 집값은 평균 0.02% 하락했다. 집값이 오른 곳은 사실상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요건을 채우는 셈이다. 이 기간에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마포구(0.85%)이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모두 하락했다.





지난 1년을 되짚어보면 강남 중심에서 강북 중심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던 곳이 바뀐 점을 알 수 있다.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7월 강남지역의 집값은 6.08% 상승했고 강북지역은 4.34% 올랐다(종합주택유형 매매가격지수 기준).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서울에서는 동작구와 동대문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도권에서는 성남시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시일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지정을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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