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14곳 추가 개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시 동작구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금융, 세제 부문의 추가 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단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자 서울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지구 지정은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할 때 양도세 50% 적용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부산 6개구는 가까이 있어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데다 하반기에 대규모 단지청약을 앞두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가격 불안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관리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10개구,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성남시 수정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 지역 거래동향, 청약상황을 지켜본 후 과열되거나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 등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이번에는 투기지구 등만 추가 지정됐고 투기지구에 적용되는 규제에는 변화가 없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등 집값 급등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투기지구 지정으로 투기수요를 막는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하는 공급 방안도 함께 내놨다.

정부가 이미 내놓은 공공택지지구 공급 규모를 43~44곳에서 57~58곳으로 14곳 늘린다는 것이다.

새로 늘어나는 14개 공공택지지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지정되며 2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가 지구 후보지 중 확정단계에 와 있는 지구를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