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금융회사의 진입규제와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진입규제 등 인허가 관련 사전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ㆍ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란이 됐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직도 손본다.

연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성 있는 별도의 소비지보호 기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실명제를 확대해 공정한 정책 결정 시스템도 마련한다. 전문직 공무원제도를 내실화해 금융 행정 인프라 수준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간 단기 성과 중심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금융회사 관행도 손본다. 이는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편해 내부통제로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2018년까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빅데이터와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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