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두 분리 수순을 밟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으로,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부문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으로 재편한다. 이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조직을 분리한다.

금융위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 분리는 두 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금융위 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 세제·경제정책·정책조정·국제금융 부문에 흡수·통합해 '재정금융부'로 만드는 방안이다. 금융감독 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축소·개편해 금감원 안에 설치한다. 금감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금감원 내부의 의사결정기구로 작동한다.

다른 하나는 금융위 정책 부문을 기재부 국제금융 파트와 합쳐 금융부로 승격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6월 개헌과 맞춰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며 금융위 분리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시킨다. 기존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 기능을 맡게 된다. 단순히 금소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선, 이른바 쌍봉형 감독 체계다.

건전성 감독원과 금소원은 완전히 분리할 수도 있고, 금감위 산하에 같이 둬서 연관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금융정책 실명제를 확대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내실화해 금융행정 인프라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을 없애고 내부통제의 질을 높여 투명성도 강화한다.

내년에는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또 빅데이터와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유통 여건 마련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편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활력이 올라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해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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