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방침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금융개혁에 나선다.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잠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총량 관리를 통해 해결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의 실효성을 높여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 금융사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금융위원회를 분리·축소해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만들되, 금융감독원 분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강화한다.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서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뒤따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천400조가 넘는 가계부채 위험에 소득 증가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간 '빚내서 집 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부채가 주도해온 성장정책을 소득 중심으로 바로잡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적극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

아울러 서민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위해 올해부터 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인출이나 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넓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금융회사의 진입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진입규제와 같은 인허가 관련 사전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체계 개편도 진행해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으로,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부문으로 분리한다.

금융위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으로 재편한다. 이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조직을 분리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시킨다. 기존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 기능을 맡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연내 제정해 금융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금리 상승기에 맞물려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연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한다. 또 사잇돌대출 공급규모와 공급기관을 늘려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시장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한계가구와 재기를 노리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자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 채권 등에 대해선 연내 적극적으로 정리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 올해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추심과 매각을 법상 금지토록 채권추심법도 개정한다.

서민의 가정경제가 파탄 나지 않도록 민영 '장발장은행'의 운영비용을 지원한다. 또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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