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약이행에 178조 재정투입…증세 계획 없어

(서울ㆍ세종=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김대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178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막대한 재정투자를 위한 재원은 증세나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세입 확충과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향후 현실성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종합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개년 계획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가 담겼다. 사실상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모두 포함한 계획이다.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운영 목표와 전략은 크게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뉜다.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목표와 전략 속에 100대 국정과제를 담았으며, 이를 이행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재정규모를 178조 원으로 추산했다.

178조 원은 공약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151조5천억 원과 공약 추진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지방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26조5천억 원을 포함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의 일자리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에 총 42조3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데만 11조4천억 원을 쓰기로 했다. 특히 소방관과 경찰관 등 국민 안전과 복지를 담당할 공무원 17만4천 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해 8조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창출하는데 3조2천억 원을 쓴다.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구직촉진 등에 3조7천억 원을 투입하고, 4차 산업혁명과 기초연구,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 미래에 대비한 투자에 9조5천억 원을 투자한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에는 77조4천억 원의 재정을 쏟아 붓기로 했다.

0∼5세 아동에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데만 각각 10조3천억 원과 5조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10만 원 인상하는 데는 23조1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적 임대 17만 호를 적기공급하는데도 15조 원을 투입한다.

매년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해 노후 구도심 재생과 서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5조8천억 원을 쓴다.

장병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2년에는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는데 4조9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계획이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재원 조달 방안은 세입 확충 82조6천억 원과 세출절감 95조4천억 원이다.

세금을 더 걷고 지출은 바짝 쪼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입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증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비과세 감면 정비와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과세 기반 확대 등을 통해 77조6천억 원 정도의 국세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과도하게 귀착되거나 과세형평에 맞지 않고 정책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 축소할 방침이다.

또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대리납부제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축소하는 등의 과세체계도 개편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통해 약 11조4천억 원의 세입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고 연체ㆍ불납결손 해소 등을 통해 5조 원 정도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초과 세수 전망에만 기대 국정기획위가 낙관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짠 것이란 지적이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실효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증세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또 재정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하고, 의무지출은 전달체계 누수 방지 등을 통해 약 60조2천억 원 정도의 세출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하고 융자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통해서는 35조2천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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