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으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문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국가비전과 함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설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국정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국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적폐청산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도 투영됐다.

국정기획위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꼽았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천을 위해 '광화문 대통령' 등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천하기 위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기로 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말한다.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다.

또 복지ㆍ보육ㆍ교육ㆍ안전ㆍ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실현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도 도모키로 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더불어 남북 간 교류 협력 강화도 병행한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더불어 잘사는 경제 달성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쟁 외에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을 국정전략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민간 일자리의 마중물로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꼽힌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도 도입한다.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한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임기 내 2배 확대하고 벤처 펀드 규모도 오는 2022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린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중 시급하고 각 정부부처의 전방위적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은 4대 복합·혁신 과제로 묶어서 제시했다

복합·혁신 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일자리경제 달성을 위해 공무원 신규채용 및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으로 81만 개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단계 적용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최저임금은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2배 인상하는 등 출산·육아기 부모 지원도 강화된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는 공모창투조합 활성화, 엔젤투자 손실 소득공제 도입, 기술혁신형 M&A 세제 특례 확대 등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전환 등 신사업 분야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출산율 1.4명 회복을 목표로 자녀 양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시스템을 구현한다. 5세 미만 유아에 대한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는 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을 40%로 높이기로 했다.

자치분권을 위해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제2 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은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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