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계획>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근로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올해부터 공기업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노동이사제는 작년 서울시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국내 최초로 시행했지만,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반발도 있었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이사의 수와 역할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도 폐기하기로 했다.

인권ㆍ안전ㆍ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공공기관을 운영하겠다고 국정기획위는 강조했다.

20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알리오 등)을 개선해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편람 수정을 통해 고용 친화적 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부터 사회적 가치도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로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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