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을 투기조장책으로 규정하고, 주무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의 교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8·27 대책은 12년 전 실패한 8·31 대책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과거 참여정부가 공급확대로 해결하려다 투기를 조장해 부동산공화국이 됐던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개 지역을 추가 개발한다는 부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문재인표 부동산정책' 없이 시장 반응을 살피며 반응하는 면피용 곁가지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15개월간 부동산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집값 안정을 이야기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1억3천만원, 15만채를 기준으로 하면 180조원이 폭등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치면 450조원까지 뛰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비투기지역보다 투기지역이 더 상승률이 높았다.

이에 수요억제 대책인 '투기지역' 지정은 효과가 없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실패하는 정책이 되풀이되는 이유로 토건관료들과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정책 실패를 이끌었던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금의 정책결정 자리에 건재하기 때문으로 경실련은 진단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값 거품과 투기조장 고집하는 주무장관과 관료, 청와대 참모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과거 신도시 방식 공급확대는 무주택서민이 아닌 토건세력만을 위한 개발정책일 뿐이고 특히 택지매각을 통한 민간분양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은 지난 십 수년간 주거안정보다는 투기만 조장했다"며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아파트 분양원가 상세공개, 부풀린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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