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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원 칼럼>부메랑 돼 돌아온 양극화, 해법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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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29  1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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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양극화 문제가 우리 경제의 화두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 집값과 고용의 양극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극명히 나뉘는 계층분화가 공고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집값의 상승은 양극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같은 서울에서도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과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은 크게 오르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울 외곽은 오름폭이 작다는 평가다.

    소득의 양극화 역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모 증권사의 차장급 직원이 상반기에만 22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사장보다 돈을 많이 받은 직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평직원의 월급봉투는 여전히 얇기만 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서민들의 소득은 말할 것도 없다. 자영업자들은 사상 최악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2분기 가계처분가능소득을 보면, 부자와 빈자의 소득 격차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최하위 계층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32만5천원이었으나 최상위 계층의 명목소득은 913만원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지만,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최근 고용 동향을 보면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 40대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고소득 종사자의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서민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부자와 빈자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며 부동산 투기,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말하자면, 고액연봉자와 자산가들이 넉넉한 자본력으로 서울 요지의 아파트를 매입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으나 그 반대편의 서민들은 집은커녕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처지에 빠져있는 셈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집값의 양극화가 악순환하는 함정에 빠진 모양새다.

    무엇보다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놨으나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뼈아프다.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세제와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한 각종 부동산대책 등은 약발이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책의 선의와는 별개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배론이 틀리고 성장론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다. 정책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궤도 수정도 해야 하고, 방향설정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 점수를 올리려면 반드시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산업증권부장)

    jang7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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