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식(GSEEK)] 미,중 무역전쟁에 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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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인포맥스
  • 승인 2018.08.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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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오는 거의 모든 학생이 스파이다”
“우리는 중국에 이기고 있다”
 
이번 8월 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중국에 매우 강경한 태도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역전쟁은 언제나 좋다. 그리고 이기기도 쉽다”
 
그 배경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남긴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타 국가를 압박할 거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대선 후보 때부터 해왔었죠.
 
실제로 미국은 고강도 관세를 부여하면서 ‘무역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7월 부과한 규모만 약 38조 원에 달합니다. 추가로 약 224조 원의 관세부과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죠.
*관세 :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
 
이는 약 420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약 400조 원이란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중에서 중국은 작년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무역적자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2049년에는 미국 제조업을 꺾겠다는 ‘중국 제조 2045’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이처럼 중국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관세 폭탄’의 영향에 크게 노출되는 국가 중 두 번째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양국이 다투면서 우리나라의 GDP(국가총생산)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출이 줄어든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 물품 수입을 10% 줄이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액이 31조 원 가까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는 작년 대중국 수출액의 20% 정도나 되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데 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걸까요? 도민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유가 있나요?
 
정답은 바로 우리나라 수출품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부품이나 재료 등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다시 가공해서 미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높게 매겨지면서 중국의 수출이 줄고,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6년 한국이 판매한 중간재는 총 350조 원 가량이었는데, 그중 29%인 103조 원 가까이가 중국이 대상이었습니다. 그 품목들 중 대부분은 전자·전기 제품에 쓰이는 부품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있는 전기·전자 분야나 반도체 분야, 석유화학 제품 관련 대기업들은 물론 중소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자국주의가 확산할 경우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이어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
-현대경제연구원
 
그 외에도 무역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나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등도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에 내수시장을 강화하고, 수출하는 국가를 늘리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현재처럼 미국, 중국 등 몇몇 국가에만 치중되면 쉽게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번 무역전쟁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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