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칼럼> 은행권 실적 잔치의 주인공은

(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지주 계열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눈부신 실적을 거뒀다. 은행들은 아직도 배가 고픈 것인지 상반기보다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을 더 벌려 놓아서 하반기에는 상반기 이익(20조원 정도) 규모를 넘어설지도 모르겠다.

모든 경제 주체가 어렵다고 하는 데 은행권만 최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경기가 어려울 때 특정 업종이라도 잘 나가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느냐고 하는 데 그 특정 업종이 은행업이라서 조금은 기운이 빠지는 건 사실이다. 금융(金融)의 사전적 의미는 금전(돈)의 융통이다.

즉 금융 본연의 업무는 경제 주체(기업이나 가계)가 영업과 가계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인 셈이다.

그런데 많은 경제 주체들이 불경기에 시름하는 데 이를 도와야 할 은행권만 실적 잔치라니 한 번쯤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 금융이 산업의 혈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역사 교과에서나 읽고 들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능력이 출중해 돈을 번다면 칭찬이라도 할 텐데 국내 은행들은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금리 차만 확보하면 이익은 확실히 가져가는 구조니 뭐라 할 말도 딱히 없다.

그렇다 보니 은행권의 최대실적을 두고 '이자놀이'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마치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가 성적만 좋게 나오면 주변 친구들이 미워하는 것과 비슷하다. 공부는 안 하고 성적은 좋게 나오기는 정말 힘든 일인데, 우리 은행 시스템은 국가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게끔 라이선스(면허)를 통해 보장해줬다.

그래서 이자놀이라는 비판을 은행들은 더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실상이 그렇든 아니든 말이다. 지금의 탄탄한 은행들, 20년 전 국민이 혈세로 살려 놓아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은행들은 유관 기관을 내세워 지금 은행권이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희한한 반박자료를 내밀어 더욱 국민의 공분을 샀다.

최근 10년간 이자이익 증가 규모를 분석해 보니 이자이익 증가율은 0.9%로 대출채권 증가율(4.7%)의 약 20% 수준이었고 경제규모가 커지다 보니 대출 수요가 증가해 이익이 늘었다는 자료다. 즉 은행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출채권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이자 수익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얘기도 아니다. 무슨 분석이나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행은 시중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에는 지체 없이 반영하고 예금 금리는 미적거리며 늦게 올리기 일쑤다. 심지어 올리는 폭도 대출 쪽 금리가 늘 크다. 저런 행태를 반복하다 보니 돈을 벌어도 국민에게 욕을 먹는다. 그래서 이익 증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반박하기보단 사회 환원 확대 등을 이야기했어야 했다.

은행권 예대마진 확대와 이에 따른 이익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연히도 오늘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 결정하는 날이다.

아마 국민 대다수는 모를 거다. 한은이 시중은행들 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 말이다.

아마도 은행들이 십시일반 촌지를 거둬서라도 총재에게 상패를 하나 만들어 건네도 무방할 정도다.

한은 총재는 금통위 기자회견 때나 국회에 출석해서 경기와 글로벌 경제 전망 등을 들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갔다. 실제로 금리를 올릴 자신은 없어 보이지만 돈 안 드는 말로는 시원하게 금리를 올렸다.

총재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튀어 올랐고, 이 틈을 이용해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더욱 벌려갔으며, 이익도 덩달아 늘어갔다. 은행들에 예대마진을 벌릴 수 있는 근거를 한은 총재가 만들어줬으니 은행들로부터 상을 받아도 이상할 게 하나 없다.

은행권 실적 잔치 그 중심에는 한은 총재가 자리하고 있다. 과연 오늘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노릇이다. (정책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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