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과열에 대응해 다각도로 규제 강도를 높일 방침인 가운데 이번주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한 국토교통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토부가 결정하는 공시가격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높아질 수 있고 그간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재개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31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45% 올라 조사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통합개발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 내 투기지역 추가지정이 예고됐으나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

KB부동산이 조사한 서울의 매매가격전망지수는 8월에 126.9로 큰 폭 상승하며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그림1*



정부는 전세대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매매 때 탈세 혐의가 있는 300여명을 세무조사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잇달아 동원했다.

전날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모인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을 거론하며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보유세 개편안 등 그동안의 규제가 시장의 안도 랠리를 불러온 터라 정부가 확실한 강도의 규제로 대응하려는 분위기다.

국토부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서울 등 집값 급등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4월에 발표되고 7월에야 세금에 적용돼 당장 시장에 먹힐 카드는 아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추가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는 막을 수 있겠지만 당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등이 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등 퇴로가 없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자 비과세 거주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법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법은 분양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1기 신도시와 목동 등의 재건축 추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반면 공급 희소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토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진 않지만 실효성을 고려하면 마땅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규제가 많지 않은 재개발 시장에도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공익성이 많다는 이유로 규제가 거의 없고 재건축처럼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제도도 없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부담이 클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계속 신호를 보내며 안정을 꾀하고 있는데 추석을 기점으로 집값 상승률이 둔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