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물가·취업자 전망 낮출 것…불확실성 더 커져"(상보)
이주열 "물가·취업자 전망 낮출 것…불확실성 더 커져"(상보)
  • 한종화 기자
  • 승인 2018.08.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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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강수지 한종화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물가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자 예상치도 기존 18만 명에서 수정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비롯해 신흥국 금융불안, 고용 부진 등 대내외 여건이 더욱 불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31일 중구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에 머무는 것은 전기료와 건강보장보험 강화,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정부 정책 영향으로 물가 상승속도는 7월 전망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 7월에 제시한 물가 전망치 1.6%를 낮추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고용 부진은 인구구조와 산업 구조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취업자 전망치도 종전 18만 명에서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산 지역 등에서 올해도 구조조정이 있었고, 인력을 대체하는 자동화 투자 속도도 빨라졌다"며 "최저임금도 비용요인을 통해 고용조정 유인을 높인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이 큰 폭 인상되면서 계량적으로 어느 것이 더 크게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고용은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이나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직접 고려요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을 경기 변수 여건을 주목하는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며 "고용을 (한은법) 설립목적에 두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 중인 주택가격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주택가격의 높은 오름세는 수급불균형, 개발계획, 풍부한 유동성, 또 대체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한다"고 판단했다.

주택가격 안정에 통화정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장과 물가로 대표되는 총수요를 안정화하는 수단"이라며 "총공급 측면, 즉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부진이나 주택시장 과열 문제에 있어 경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 통화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정책만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총량 수준이 높은 수준에 있어서,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의 정도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 이상 축적과 누적은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실기론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대내외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그는 "데이터를 보고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앞으로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까지 고려해서 그야말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부터 언급했던 대로 성장과 물가에 따라 완화 정도를 축소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말했다.

최근 청와대 핵심관계자 발언은 통화정책과 상관없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발언은 통화정책 방향을 암시하거나 개입하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며 "확실히 말하는 것은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그런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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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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