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증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하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사들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4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컨퍼런스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를 위한 네 가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증권사의 자금중개 강화를 위해 현행 포지티브(positive) 규제체계를 네거티브(negative)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업무위수탁에 대한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안들을 재정비한다.

또한 61개에 달하는 증권업 인가제도를 개편하고, 인가 진입 절차를 수월히 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증권사의 업무 확장마다 인가가 요구돼 신속한 영업 진출에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은행은 인가 단위가 하나인데 반해 증권업자는 인가 단위가 61개에 달해 신사업 확장을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상장 주관이 금지되어있고, 증권담보대출도 예탁된 증권으로 한정돼 자본 공급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기업상장(IPO) 시장의 자율성 제고와 코넥스 시장의 역할 재정립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 및 투자은행 규제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한 곳에 대해 17억 정도의 자금 조달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 140억, 중국 210억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중소기업 등 기업 자본 조달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공감한다"며 "창업과 성장 초반 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은 대출시장보다 자본시장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전략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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