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칼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내달 발표하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위험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명한 금융 칼럼니스트인 닐 킴벌리는 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미 재무부 기준으로 중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지만, 정치적 이유로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미중 긴장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처럼 분류하면 이미 악화한 미중 관계에 긴장이 더해질 것"이라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은 의무적으로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면죄부를 줄 수 있지만, 1년 안에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개선책'이라 할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킴벌리는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조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를 원한다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 환율보고서가 나오는 때가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중국이 분명히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인민은행(PBOC)이 24일 역주기요소를 도입해 위안화 가치 절상 유도에 나섰다고 밝힌 후에도 "자국 통화 (가치)를 깎아 산업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실상 당시 어떤 국가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공식(formula)이다. 우리는 공식을 상당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킴벌리는 "지금과 같은 공식으로는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골대를 옮겨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체면을 구길 수는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달 28일 CNBC방송에 출연해 "만약 중국이 개입해 환율을 지지하면 그것은 환율 조작이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 "구조적 이유나 실제 조작을 위해서였더라도 그것은 조작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킴벌리는 "므누신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정의할 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재무부가 주시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부는 중국을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그것은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이라는 기준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3%의 경상수지 흑자라는 두번째 기준이나 외환시장에서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개입이라는 세번째 기준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세번째 기준에 대해 미 재무부는 "반복적으로 외환을 순매수하고, 12개월의 기간 동안 GDP의 최소 2%에 해당하는 수준"을 개입으로 평가한다.

킴벌리는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결정이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독일이나 인도, 일본, 한국, 스위스와 같은 재무부가 주시하는 5개 국가를 혼란에 휘말리게 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는 대미 무역흑자국이다.

그는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보면 다음달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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