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홍경표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새 정부에서 기금본부 분리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투자 정보공개 강화, 조직 개편 등 국민연금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금본부 분리 가능성 작아져…박능후 "공사화 반대"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의 역할 조정 등 전반적인 기금운용체계 개편 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국민연금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복지부는 기금본부 공사화와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등 다양한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편안을 살펴보고 있었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후보자가 기금본부 공사화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복지부의 개편안도 내부 개혁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됐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기금공사 설립에 동의하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사 독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본부 공사화는 주로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장했던 방안이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금본부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공사화 논의에 불을 지핀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적폐 청산'이 화두가 되면서 문 이사장이 주장하던 기금본부 공사화는 구체화하기 힘들어졌다.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화가 되어도 기금본부가 정치적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시장 노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내부 개혁으로 관리·감독 강화

문재인 정부는 기금본부 공사화 대신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한 내부 개혁으로 국민연금 운용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인데,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 기관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기금투자정책국, 성과평가국, 준법감시국을 별도로 설치해 이들이 국민연금기금의 계획과 집행,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기금투자정책국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운용전략과 전략적 자산배분 정책 등을 수립하고, 성과평가국에서는 기금운용성과 분석 및 성과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한다.

준법감시국에서는 기금본부에 대한 일상적 감독과 운용전략 평가 및 준수 여부, 운용직의 투자규정과 지침 준수 감독 업무를 상시로 수행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던 국민연금기금 투명성 강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기금운용 의사결정 원칙에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뿐만 아니라 투명성 항목을 명문화해 부정행위를 사전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또 보유 자산과 투자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연금 가입자인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뿐만 아니라 투자위원회 등 회의록, 의결권 행사 등을 모두 공시해 운용역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후 국회를 통해 투자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서도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현행 국민연금 운용체계의 핵심 문제는 투명성 부족과 견제 장치의 부재다"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를 통해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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