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기업의 세금을 상당 폭으로 감면해 달라는 요청이 중국 전문가들과 기업들에서 잇따르고 있다.

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무역전쟁에 따른 여파에 시달리면서 '트럼프 식' 감세안을 요구하고 있다.

SCMP는 중국 정부가 기업 비용 감소를 주요 경제 과제로 삼았고, 최근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감세 카드를 꺼냈지만, 세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올해까지 정부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8천억 위안(약 130조5천억 원) 경감시키고, 행정적 비용을 3천억 위안(약 48조9천억 원)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세에도 세수는 오히려 늘었다. SCMP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세수는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10조8천억 위안(약 1천761조7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6.8%보다도 높았고, 현재까지 집계된 올해 세수는 2015년 전체 세수를 초월했다.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 중국기업연구원의 탕 다지에 사무총장은 제조업계가 무역전쟁의 역풍을 막기 위해서는 감세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과거 중국 국무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저명한 경제학자인 런즈핑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감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트럼프도 미국에서 큰 폭의 감세안을 제정할 수 있는데, 왜 중국은 상당한 감세안을 계속 기다려야만 하나"라고 비판했다.

런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정말 (중국이) 감세를 할 시기가 왔다"면서 "무역전쟁은, 기본적으로 개혁에 대한 경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런 이코노미스트가 미국과 중국의 세금과 기업 비용을 비교한 글은 중국 온라인상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적인 세금 비중은 지난 2009년부터 미국보다 높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추진하며 이 격차를 더욱 확대했다.

중국의 기업용 전기세는 미국보다 1.3배 비싸고, 물류비용은 미국보다 1.9배 높으며, 중국 기업이 정부에 지불하는 사회보장 공헌금은 미국보다 13% 많다.

톈진대 리웨이광 교수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기업 세금이 '킬러 세금'(killer taxes)이라며, 세금의 정도가 기업을 도산시킬 정도로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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