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의 주택 공급확대론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8·31 대책처럼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왔는데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등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가 동시에 공급 확대에 불을 지피는 모양이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책임한 공급확대론을 들고나오는 것은 집권여당의 대표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해찬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 시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한 바 있다"며 "폭등하는 집값의 더욱 불쏘시개가 되는 공급확대론을 주장하는 이해찬 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주택공급이 확대하면 2000년 중반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8·31대책의 재탕이라고 평가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땅을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들에 매각해 비싸게 분양하는 방식이라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먹거리를 위한 전형적인 투기 조장책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 안정보다는 여전히 개발논리에 갇혀 있다고 주장이다.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 분양 위주의 택지개발 중단, 공공택지 매각 금지, 건물분양토지임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집값 거품과 투기조장 고집하는 주무장관·관료·청와대 참모를 교체하고 부동산정책을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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