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금과 관련한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카드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현재도 지방세 수수료를 깎아주며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정치권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논란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국세 납부 관련 카드수수료의 면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수수료율을 지속해서 낮추면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수료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국세의 카드 납부수수료는 해외사례나 현금으로 납부한 납세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는 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가 많지 않아 논란이 적었지만, 사용의 편리성과 납부 불성실 가산금 등을 피할 수 있어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있다.

2016년에는 총국세수입의 17.5%가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될 만큼 신용카드 국세

수납 실적이 급증했다.

2017년에는 증가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총 21조 원 규모의 국세가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됐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수수료로 인해 신용카드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세금 납부도 일반 카드사용과 마찬가지의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는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성 향상 위해 카드사들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생각 없이 세금 카드납부를 통해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재 카드사들은 지방세의 경우, 1주일에서 1개월까지 일정 기간 납부대행기관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카드납부 규모가 커지면서 신용공여를 통한 이자 수익으로 수수료를 모두 상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인환 입법조사관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의 국세 납부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로 담뱃세와 주류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논란도 커지고 있어 카드사들의 부담이다.

편의점 점주들은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올라 영세자영업자 혜택을 못 받은 편의점주들이 급증했다며 담뱃세 인상분을 총 매출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은 편의점 점주들이 요구에 따라 담뱃세 인상분의 매출 제외를 논의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예정인 가맹점수수료 관련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는 사용의 편의성과 보안 등을 위해 지출하는 정당한 비용이지만 세금 등 공공성에 관한 이슈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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