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서울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책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한층 커지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이명박·박근혜표 정책이며, 이것은 실패했다"며 "이제 집값 폭등 앞에서 허둥거리고 있는 정부는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공급확대는 기름을 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집값 잡는 3종 세트라는 특효약이 있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은 "지금대로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가격폭등은 빈사 상태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면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솜방망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른바 '불패신화'에 부채질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너무 안일하다"면서 "명확한 정책 실패를 부른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정책라인에 책임을 묻길 바란다. 그래야만 참여정부 당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 5년 동안 집값이 56.8% 급등했다. 지난해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으나, 집값은 안정세를 찾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했다"며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은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라며 "부동산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등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가 동시에 공급확대에 불을 지피는 모양"이라며 "폭등하는 집값에 더욱 불쏘시개가 되는 공급확대론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분양원가 공개, 분양 위주의 택지개발 중단, 공공택지 매각 금지, 건물 분양토지임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집값 거품과 투기조장 고집하는 주무장관·관료·청와대 참모를 교체하고, 부동산정책을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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