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세제·대출을 포함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또다시 예고하면서 시장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투기를 억제한다는 취지나, 실수요자와 거래까지 급감하면서 변동성만 키웠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세에 불안감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47% 상승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다. 이러한 기세면 한 달에 2%에 육박할 만큼 상승 속도가 빠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7억238만원을 기록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13억5천782만원, 14억6천57만원을 나타냈다. 대략 0.5%만 올라도 서울에서는 350원가량을 감당해야 하고 서초와 강남에서는 700만원이 뛴다.





지난 1년간(2017년 9월~2018년 8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월평균 0.58%씩 올랐다. 시세가 한 달에 수백만원씩 변한 셈이니 인기 아파트나 호가는 이보다 더 들락날락했다는 의미다. 거래가 이전보다 줄어 수요자들은 추가 동향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변동성 확대에 노출됐다.

정부가 과열된 시장을 잡겠다고 작년 8·2 대책을 내놨지만,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등으로 부동산 호황기라 불렸던 2015년 중반과 2016년 초반에는 지금보다 높지 않았다. 청약경쟁률을 신기록 행진하고 시장 과열이라고 평가받던 다음해도 지금보다 변동성이 작았다.

전국 평균과 서울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점도 특이점이다. 전국 부동산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안정을 찾을 때 서울은 상승세만 고집했다.

수요억제책이 부동산 시장에 긁어 부스럼이 된 셈이다. 실수요자인 무주택과 1주택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대출 규제 등은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의 특성상 바로 구매하기 어렵고 사실상 똑같은 상품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30대 무주택자인 A씨는 "서울에서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시기에 불안해서 집을 사려고 해도 전세 만기와 자금 융통을 고려하면 바로 계약을 할 수도 없고 대출도 막혀버렸다"며 "작년이나 올해나 비수기인 8월에 정책이 나오고 이사철에 매물이 급감해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도 정부가 집 한 채에 수요자 한 가구로 인식해 새 아파트는 품귀현상이고 지방에서 서울로 직장을 옮기면 전·월세 난민으로 전락한다"고 우려했다.

대출 규제 차등화로 수요자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대출 규제는 현금이 풍부한 자산가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방법이고 심리를 오히려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차등 적용하고 거주목적, 주택 구매 가격에 따라서도 다르게 하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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