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ㆍ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전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178조 원의 재원을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었다.

정부 안에서 공약 이행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바탕으로 해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178조 원의 재정을 2022년까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재원 조달 계획으로 세입 확충 82조6천억 원과 세출절감 95조4천억 원을 제시했다.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고소득자 등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대신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은 바짝 쪼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원 조달 계획에는 증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장관은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하고 느꼈다. 재정 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이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다"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증세 관련 계획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면서 "더 나은 복지를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조금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이 야당 때부터 지속해서 인상을 거론해 왔던 법인세 문제도 거론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표 때문에 증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현재의 상태가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고, 22일 열리는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한 번 더 토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장관뿐 아니라 4명의 장관들도 증세 문제에 공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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