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8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과 기업환경이 진화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지능정보기술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국내시장과 국외시장의 구분도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은 효율성을 증가시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장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환경변화는 특정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경을 초월하는 기업활동과 소비로 국내 집행을 목적으로 한 경쟁법이라도 법 집행에 따른 효과는 국내와 해외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경쟁당국 간 협력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경제분석의 국제적 이슈를 논의하고 각 경쟁당국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교류해 올바른 법 집행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공정위는 2016년 '한-EU 경제분석 공동 세미나'를 처음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부터는 참가국가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으로 확대했다"며 "세미나 명칭도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로 변경해 개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쟁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기업 행위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는 법 위반혐의 조사와 경제분석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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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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