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고용부진 원인 중 하나"
김동연 "최저임금, 고용부진 원인 중 하나"
  • 고유권 기자
  • 승인 2018.09.12 12: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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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현장서 어려움 토로하는 정책 속도ㆍ강도 조정"

"탄력근로ㆍ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당ㆍ청과 협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김예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악화와 관련, "경기ㆍ구조적 원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정책의 의도와 방향은 맞지만,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하나가 최저임금이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고용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정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계층과 업종의 고용악화에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밝혀왔다.

그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 부진의 원인은 구조적, 경기적, 정책적 원인 등 3가지다"며 "8월 고용 부진도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구조적 문제와 경기적 요인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적 요인이 고용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에 도소매업과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에서 32만 개의 일자리가 줄고 15∼19세 청년과 55∼64세 여성 등과 임시직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구조적 문제나 경기적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 왔던 서비스업의 증가 폭이 8월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게 특히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을 생각해 봤다"며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 만들기 위해 당ㆍ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시장과 기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한다"면서 "구조ㆍ경기적 원인으로 설명을 못 한 게 있다면 찾아내야 하고 시장, 현장과 소통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탄력 근로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났고 불가역적이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8월 취업자 수가 3천 명 증가에 그치면서 고용악화가 지속한 데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연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고용 상황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상황의 정상화를 위해 49조 원 규모의 정부와 지자체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가 많은 기금을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와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총 3조3천억 원의 재정보강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산업ㆍ고용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의 퇴직자 재취업, 목적 예비비 등도

추가로 집행하겠다고 했다.

pisces73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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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TRADER 2018-09-12 20:54:27
4대강 몇배의 국가에산을 사용하는 너희들 반드시 두고두고 엄청난 댓가를 치루게 될 건 팩트:) 감옥가야지 그리고 일자리를 왜 국가가 만드나 기본적인 경제상식도 없나? 상고출신이면 그런 거냐? :)

OILTRADER 2018-09-12 20:51:40
1+1= 2란 팩트:) 1년 5개월동안 무려 최저임금인상이 30%가 넘어가는 데 그정도도 생각못했어? 문재앙이다 진짜 재앙이다 한국경제 줄잘서라 한국경제 붕괴상태란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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