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통제의 경제 성장 저하 최소화

통제는 '좀비 기업'과 특정 업계 향할 것

관련 기관 협력 여부는 의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이 금융 통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9일(현지시간) 평가했다.

피치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의 결과로 향후 5년간의 중국 경제 정책 기조가 금융 위험 방지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경제 성장을 지향했던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 금융 위험 방지로 바뀌었다는 의미다.

다만 피치는 중국이 경제 둔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금융 통제를 강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신용평가사는 중국 당국이 구체적인 목표 하에서 금융 통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하면 금융 통제가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피치는 당국의 금융 통제가 '좀비 기업'과 특정 업계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금융 통제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중소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금융 통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의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신용평가사는 전국금융공작회의로 설립된 최상위 금융 규제 기관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상위 금융 규제 기관이 다양한 기관의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각 기관들의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치는 "이번 결정에서 유관 기관들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최상위 금융 규제 기관의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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