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위한 재정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며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이번 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의 재정전략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회의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재정을 주문하고 싶다"며 "과거에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을 강조하면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이라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지금의 결정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면서 세대 간 균형을 잡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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