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건의했다. 청와대는 민주당의 증세 건의를 정부와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 원 초과에서 2천억 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 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2조9천300억 원가량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 대표는 또 현행 40%인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42%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변인은 "일부 국무위원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며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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