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유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경기도 8곳 중 일부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서울 내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신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면 정부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등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그린벨트 해제 이외의 방법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협의 중"이라며 "서울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으로 공급이 얼마나 늘지 수치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조정하는 데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 상향 시 이미 용적률 500%를 적용 중인 청년 대상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의 매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자치구 청사와 삼성동 한전 부지와 같은 공기업 이전용지도 택지로 개발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날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의 부지를 상황에 따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며 부지는 이미 다 찾아 놓았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은 122곳으로 서울에 99곳이 있다.
민주당의 '혁신도시 2.0'을 이끄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 공기업 이전 문제도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지들이 서울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켜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005940]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 규모가 크지 않아 신도시급으로 주택이 공급되긴 어렵다. 행복주택 정도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며 건물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주택공급까지의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형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용적률 상향 시 경관 문제가 있고 많이 공급되기도 어렵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거여·마천, 수색·증산 등 뉴타운 사업이 중단된 곳들에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으로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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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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