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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더 싸진다…정부 도매가 인하 시행
    변명섭 기자  |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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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9.16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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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알뜰폰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도매가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는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 2016년 319억원 적자, 2017년 264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5월부터 SK텔레콤, 알뜰폰 사업자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 대가를 인하한다.

    저가 구간은 종량제 도매 대가와 최소사용료를 낮추고, 중고가 구간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수익배분 도매 대가를 낮춰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은 전년대비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도매 대가는 종량제와 수익 배분이 있고 종량제는 음성, 데이터, 단문 메시지의 사용량만큼 도매 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수익배분형은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요금제를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 대가로 지불하는 형식이다.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 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메가바이트(MB)당 4.51원에서 3.65원으로 (0.86원/MB 인하), 음성은 분당 26.40원에서 22.41원(3.99원/분 인하)으로 내린다.

    올해 인하율은 각각 데이터 19.1%, 음성 15.1%로, 2017년(데이터 16.3%, 음성 12.6%)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또한,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월 1천800원에서 1천600원으로 200원을 줄인다.

    아울러 이통사 기준 4만원대 이상의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배분 도매 대가를 인하해 저가 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을 중고가 구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SK텔레콤 데이터중심 11기가바이트(GB) 요금제는 SK텔레콤의 몫을 55%에서 51.5%로 3.5%포인트 낮췄다.

    SK텔레콤 데이터중심 2.2GB 요금제는 45%에서 42.5%로, 3.5GB 요금제는 47.5%에서 45%로, 6.5GB 요금제는 50%에서 47.5%로 각각 2.5%포인트 인하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도매 대가를 낮추면 KT와 LG유플러스도 이에 상응하는 인하체계를 갖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계속 면제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쉽도록 면제 만료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서 기존 이동통신 3사 요금제뿐만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까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msb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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