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은 소리만 요란할 뿐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유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만 강화한 것도 문제지만, 이조차실효성이 극히 의심스럽다"며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공시가격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실제 종부세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전체 주택소유자의 1.1%에 그친다.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일 때 연간 10만원이 인상되는 수준이고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시가 20억원이 넘어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도 솜방망이"라며 "서울에서 시가 15억원의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 부담은 연간 550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오른다"며 "하루 사이에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이 오르는 상황에서 1년에 종부세 수백만원을 더 낸다고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세율 3.2%라면서 대단한 대책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그 대상을 보면 시가가 120억원이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등 실질적인 대책이 빠졌다"며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회에서 논란만 부추길 게 뻔하다. 국회가 반대해 못했다고 둘러댈 요량이 아니라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효성이 있는 공시가격 정상화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정상화야말로 재벌과 땅부자들의 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명백한 정책실패로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부은 정책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그래야만 헛구호로 국민을 현혹하고 세금 폭탄 논란만 불러오다 정책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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