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등 신흥국 불안 우리 경제 영향 제한적"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가능성 대비 TF 구성"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을 통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터키 등 신흥국 불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으로 미뤄볼 때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미중 무역마찰 등 대외리스크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7일 기재부 내 1급회의를 소집해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신속한 후속조치를 당부하며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터넷 부동산카페 등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다.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규를 통한 처벌 가능성을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법 개정 또는 신규입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주 내 기재부 관련 실국 실무자를 중심으로 10개의 현장점검팀이 가격 동향, 시장 반응 등 현장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김 부총리는 터키 등 신흥국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역대 최저수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38bp, 이달 14일 기준)과 외평채 성공적 발행은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해외투자자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외평채 발행에서 해외투자자의 주문물량은 발행물량 대비 5.7배로 역대 최대였고 10년물 외평채 발행금리는 기존 10년물 외평채 시장유통금리 대비 10bp 낮았다.

다만, 미중 무역마찰, 신흥국 불안,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잠재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단기·중장기 대응방향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미중 무역마찰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구조 개편 등 대응방향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내일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되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오는 19일 군산을 방문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체감경기를 점검할 예정이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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