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앙지검에 관련자 고발조치

해당 의원실, 관련자료 반환하지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회의원 보좌진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등 30여 개 주요 정부 기관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17일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OLAP의 이상 과부하와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해당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국회의원 보좌진은 올해 9월 초순경부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했다.

기재부는 해당 의원실 ID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과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의원실에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들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상당히 위중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유출 자료가 또 다른 제삼자에게 재유출될 경우 국가안위 등 각 정부기관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후속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고발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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