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글로벌 무역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며 국제사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를 지낸 안네 크루거는 17일(현지시간)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조용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크루거는 WTO 규정에 따라 해외 기업은 역내 기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교역업자들은 교역 상대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며 "정부는 다른 WTO 회원국을 차별할 수 없으며 관세는 특정 환경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WTO의 "차별금지 원칙은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기본"이며 이러한 것이 "무역시스템을 진정한 다자주의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가 만료될 WTO 중재 재판원의 지명을 모두 막고 있어 "WTO 분쟁해결기구(DSM)가 중대한 위협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크루거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에 직면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루거는 "미국 관세는 글로벌 성장을 저해하고 WTO를 약화시켰다"라며 관세는 "수출국은 물론 미국에도 타격을 주고 보복 관세는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차별적 관세로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무역 불균형 축소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글로벌 성장의 견인차인 국제 무역을 저해하려는 모든 노력은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인 노동자 계층은 물론 모든 이들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루거는 "국제 사회는 너무 늦기 전에 트럼프에 맞서고, 개방적 다자 시스템의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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