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 매출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19일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세미나에서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구매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낮아짐에 따라 카드사들은 2013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부가서비스를 총 4천47개 축소했다.

라 원장은 "구매자가 신용카드 사용 이자비용을 연회비 형태로 지불하면 판매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지만, 매출액이 더 많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 시발생되는 총 잉여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분(2.8%)을 계산하면 현재 8천775원 수준의 연회비가 31만6천620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스페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정산 수수료가 점진적으로 59% 감소하는 동안 평균 카드 연회비가 50% 인상됐다

라 원장은 "현행 카드지급 원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카드수수료는 서비스 가격인 만큼 서비스 제공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현행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매출액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없애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조달비용을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공공요금 다루듯 수수료 없는 카드를 만들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더욱 과학적인 분석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에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홍성기 과장,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박사, 법무법인 바른 송동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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