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으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제협력 일정이 구체화하며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직접 재원이 될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보다 사업규모가 다소 늘기는 했지만, 북한 내 인프라 재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해 정부는 차관 형식의 대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은 1조977억 원으로 올해 편성했던 9천592억 원보다 14.4% 증가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인도적 문제 해결 5천664억 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천43억 원, 남북사회문화교류 205억 원, 통일정책 63억 원 등이다.

올해 예산안과 비교하면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1천597억 원 증액하고 인도적 문제 해결은 289억 원 감액하는 등 경제협력 비중을 높였다.

그럼에도 남북협력기금의 기금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남북 관계가 급진전한 까닭이다.

올해 들어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이 현안 사업으로 부상했고 전일 남북 정상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열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관련 사업비에 2천98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사업비 1조977억 원 외에 즉시 가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1천859억 원이어서 상당히 빠듯한 상황이다.

향후 예상되는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경우 뒤따르게 될 대북 인프라 재건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남북협력기금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북한 인프라 재건 비용은 미화 1천400억 달러, 한화 약 151조 원이다.

분야별로는 철도 773억 달러, 도로 374억 달러, 전력 104억 달러, 통신 96억 달러, 공항 30억 달러, 항만 15억 달러 등이다.

정부는 일단 초기 사업비용은 남북협력기금을 마중물 형태로 사용하되 북한 내 인프라 사업이 재개되면 차관 형식을 빌어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에서 "초기 북한 경제 인프라 건설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며 "단, 경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에 차관형식으로 대북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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