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회의] 부동산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가팔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국은행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대출 위험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9월)'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의 대출은 590조7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41조5천억 원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 대출이 있는 차주의 개인사업자 대출(379조9천억 원)과 가계대출(210조8천억 원)을 합한 수치다.

지난해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하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세는 오히려 가팔라지고, 1인당 평균 대출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금융권별로는 비은행권에서의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26.6%, 올해 22.2% 늘면서 은행 증가율(9.7%·12.9%)을 크게 웃돌았다.

비은행권 중에서는 상호금융의 대출 비중이 2014년 66.9%에서 2016년 71.3%, 올해 2분기 72.6%로 계속 커졌다.

특히 업종별로 살피면 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업이 40.9% 비중에 달했다. 이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제조업은 각각 13.2%와 8.8%, 7.9% 순서였다.

부동산업은 2014년 이후 연평균 18.3%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임대업에 투자수요가 확대한 가운데 세제 혜택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등록 수는 2014년 10만 명과 46만 호에서 올해 2분기 33만 명과 116만 호로 급증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 대출 수요도 늘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 사이에는 역(逆)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등으로 창업이 늘어난 것도 자영업자 대출이 많아진 배경이라고 한은은 판단했다.

현재까지는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

자영업자 대출 분포상 고소득(상위 30%)·고신용(1∼3등급) 차주가 75.1%와 72.8% 비중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29%로, 일반 가계대출(0.25%) 대비 큰 차이가 없었다. 중소법인대출 연체율 0.64%에 비해서는 많이 낮았다.

그러나 한은은 레버리지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7%, 금융자산에 견준 금융부채는 110%로, 2013년 이래 계속 상승세에 있다.

소득 대비 부채규모(LTI)도 2013년 167%에서 작년 189%로 높아졌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규모(DSR) 역시 32%에서 42%로 뛰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업은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13년 117%에서 지난해 181%로 크게 올랐고, LTI 역시 257%에서 338%로 급증했다. 부동산업의 DSR도 44%에서 58%로 대폭 상승했다.

한은은 고금리 가계대출을 보유한 자영업 차주의 대출규모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부채구조 측면에서 취약성도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계속 오르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과다 채무 보유자, 음식숙박 및 부동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금융기관은 관련 리스크를 선제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