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빠른 시기 비핵화 끝내고 경제발전 집중 희망"

"北, 북미대화 중재요청ㆍ완전한 비핵화 긴밀 협력 제의"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 조속 희망"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이미란 최욱 김예원 기자 = 평양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경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해서 확약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중구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합의사항이 함께 이행돼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해준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다"며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와 같은 말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것 외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우리와 논의하는 것을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북미 대화가 순탄하지만은 않고 북미대화의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게 되면서 북한도 우리에게 북미대화의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의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활동을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는 핵물질이나 핵무기 생산을 비롯한 핵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더 나아가서 본다면 영변뿐 아니라 여타의 핵시설들도 영구히 폐기해야 하고, 이미 만든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거기에 맞춰서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는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의 폐기,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며 그 이상의 성취는 북미 간 대화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00년이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며 "그다음 정부들이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6자 회담을 통한 합의와 이번 비핵화 합의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과거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 협상을 통한 합의로 핵 폐기의 단계마다 검증하고 다음 단계 동시 이행을 함께 논의하도록 설계돼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 등의 견해 차이로 삐끗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실무협상 단계에서 논의가 교착, 지연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통해 교착된 국면을 크게 타개하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세부적 내용은 실무 협상을 통해 해야겠지만 크게는 양 정상 간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그 합의에 맞춰 실무협상이 진전되도록 비핵화 시한을 정한다거나 쌍방간 교환 조치를 크게 합의하면 비핵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전 표정이 어두웠다는 지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또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대화의 재개와 대화의 촉진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문에 어떤 표현을 담을 것인가 논의를 많이 했고, 특별히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길 원하는 메시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길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완전한 비핵화 위해 북한이 취해 나가야 할 조치들이 있고 미국 측이 취해야 할 상응 조치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북미 간 협의가 돼야 할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부분들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은 아니었다"며 "우리가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 나눈 바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이라면서 "종전선언이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념을 서로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 시기가 엇갈리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도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 종전선언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는 기존 정전체계가 유지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유엔사, 주한미군 주둔 등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추가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 합의가 있었다"며 "그런 조치들을 북한과 미국이 서로 균형 있게 취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측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 북한도 더 추가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해 거둔 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분야 합의"라며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에 위협적인 군사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남북 간에 있어서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서에 담지 않았지만, 구두로 합의된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회담을 가까운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고 지자체 교류도 활성화기로 했다"며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의 전면가동을 위해 북한의 몰수조치를 해제해줄 것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고려건국 1천100년이 되는 해다"며 "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2월 개최되는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제를 함께 전시할 것을 김 위원장에게 제의했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평양공동선언을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남북 고위급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고 오늘 성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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