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文대통령 "북미 사이 조치 균형 있게 이뤄져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김예원 기자 = 평양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중구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프레스센터를 찾아 방북성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또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면 북한도 추가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활동을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는 핵물질이나 핵무기 생산을 비롯한 핵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더 나아가서 본다면 영변 뿐 아니라 여타의 핵시설들도 영구히 폐기해야 하고, 이미 만든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거기에 맞춰서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는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의 폐기,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며 그 이상의 성취는 북미 간 대화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공동기자회견 전에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다. 뭐가 잘 안됐나라는 말도 있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하다. 다음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의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 있나.

▲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또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미대화의 재개와 대화의 촉진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호조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이다. 그래서 남북 간에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 안에 어느 정도, 또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라는데 논의를 많이 했었다. 그 밖에 특별히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한다.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역할을 트럼프 만나면 충실히 함으로써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

--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수 있다고 했다. 상응조치에 관해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했나.

▲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취해 나가야 할 조치들, 그 조치들의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하는 조치, 그 단계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가 돼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구두로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의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처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나가는 것이다. 또 그것을 통해 평화체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균형 있게 취해져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 그것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해나가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드는 조치 취해준다면 북한도 더 빠르게 비핵화 조처를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많은 실천적 조치들이 합의됐다. 이미 종전선언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 북미 간 적대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만 종전선언을 했다고 전쟁공포가 덜어지진 않을 것 같다.

▲ 우선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들이 좀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하기로 했던 전쟁을 종식하기로 했다는 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던 약속인데 65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출발로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다.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하는 효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 유엔군 사령부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한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하는 식으로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의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 시기가 헷갈리게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방북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김 위원장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었다.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계는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군사 령부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구축된 이후에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간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 위원장도 동의한 것이고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더욱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 한다.

-- 공동선언에서 영변, 동창리 시설의 폐기 합의가 있었는데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보나.

▲ 가급적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는 바와 같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는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은 언제든지 검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이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또는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해나가는 그런 식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적대관계를 종식하자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 줄 방안이라 생각한다. 물론 종전선언이 끝이 아닐 것이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들이 취해진다고 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북한이 이제는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번 평양공동선언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 수준이 그 수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

▲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래 핵능력을 폐기한 것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생산을 비롯한 핵활동을 이제는 중단하겠다는 뜻이 될 것 같다.

물론 더 나아가 한다면 영변 외 여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해야 하고 이미 만든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해주는 상응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의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6·15나 10·4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다.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다음 정부들이 두 정상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과거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그때의 6자회담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핵화 합의는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였다. 그리고 핵 폐기의 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다음 단계의 이행을 함께 논의하도록 설계돼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의 개념 차이로 삐끗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 간의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

물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교착,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된 국면을 타개해나간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 견해를 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는 그야말로 원론적인 합의를 이뤘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협상 통해 해야겠지만 크게 크게는 양 정상 간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합의에 맞춰 실무협상이 진행되도록 시한을 정한다든지 쌍방간에 크게 합의한다든지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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